문서보기 - 국심 1990서2109, 1990. 12. 17.
문서번호 국심 1990서2109, 1990. 12. 17.
거래를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0.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