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2103, 1990. 12. 15.
문서번호 국심 1990서2103, 1990. 12. 15.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