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2098, 1990. 12. 21.
문서번호 국심 1990서2098, 1990. 12. 21.
토지가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인지 여부 및 토지의 상속세 부과당시가액이 상속개시당시 가액보다 크다고 보아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에 의한 공제를 할 것인지 여부 및 피상속인 ○○이 토지를 상속개시전 2년전부터 자경한 것으로 보아 농지상속공제를 할 것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0.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