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0936, 1995. 7. 25.
문서번호 국심 1995중0936, 1995. 7. 25.
청구인 명의의 주식 취득이 명의가 도용된 것인지, 그리고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5.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