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0924, 1995. 8. 16.
문서번호 국심 1995중0924, 1995. 8. 16.
다툼은 이건 토지가 모두 이건 주택등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이건 토지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의 토지만이 이건 주택등의 부수토지에 해당하고, 같은동 ○○의 토지는 이건 주택등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5.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