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5028, 1994. 12. 27.
문서번호 국심 1994경5028, 1994. 12. 27.
신고기간으로부터 5년을 경과한 다음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후의 처분인지 여부(각하)
부가
각하
결정일 1994.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