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2091, 1990. 12. 17.
문서번호 국심 1990서2091, 1990. 12. 17.
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