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0920, 1996. 1. 18.
문서번호 국심 1995중0920, 1996. 1. 18.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보고 건물을 건설공사비로 대물변제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