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2088, 1990. 12. 15.
문서번호 국심 1990서2088, 1990. 12. 15.
청구인의 토지의 양도시기를 89.5.2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