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5004, 1996. 5. 14.
문서번호 국심 1994경5004, 1996. 5. 14.
쟁점토지가 임대용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6.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