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0912, 1995. 7. 15.
문서번호 국심 1995중0912, 1995. 7. 15.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