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0902, 1995. 7. 21.

문서번호 국심 1995중0902, 1995. 7. 21.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5.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