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4997, 1996. 6. 8.

문서번호 국심 1994경4997, 1996. 6. 8.

쟁점토지를 임대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6.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