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0897, 1995. 9. 7.
문서번호 국심 1995중0897, 1995. 9. 7.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에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다른 주택에 주거이전을 하지 않은 이 건의 경우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