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0862, 1995. 7. 4.
문서번호 국심 1995중0862, 1995. 7. 4.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5.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