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2070, 1991. 1. 22.
문서번호 국심 1990서2070, 1991. 1. 22.
청구인의 토지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