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4963, 1995. 10. 26.
문서번호 국심 1994경4963, 1995. 10. 26.
청구인이 자력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5.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