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2067, 1990. 12. 6.
문서번호 국심 1990서2067, 1990. 12. 6.
청구주장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등을 바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