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0849, 1995. 11. 13.
문서번호 국심 1995중0849, 1995. 11. 13.
탈지분유 및 탈지유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5.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