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9-0020, 1999. 1. 27.
문서번호 19 99-0020, 1999. 1. 27.
쟁점토지를 취득한 경우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9.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