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4904, 1996. 9. 13.
문서번호 국심 1994경4904, 1996. 9. 13.
쟁점토지가 묘토 및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금액을 개량비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1996.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