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2051, 1990. 12. 21.

문서번호 국심 1990서2051, 1990. 12. 21.

청구인이 부동산을 누구에게 양도하였으며 양도가액을 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