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9-0015, 1999. 1. 27.
문서번호 19 99-0015, 1999. 1. 27.
비영리학교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한 경우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9.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