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0817, 1995. 6. 19.
문서번호 국심 1995중0817, 1995. 6. 19.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