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2050, 1990. 12. 5.
문서번호 국심 1990서2050, 1990. 12. 5.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그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