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4901, 1996. 8. 7.
문서번호 국심 1994경4901, 1996. 8. 7.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후 과세기간 중 토지를 국가에 양도한 경우 예정결정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세액을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6.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