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0815, 1996. 6. 26.
문서번호 국심 1995중0815, 1996. 6. 26.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토지에 부과된 종합토지세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와 토지에 부과된 종합토지세가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6.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