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2047, 1990. 12. 17.
문서번호 국심 1990서2047, 1990. 12. 17.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