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0796, 1995. 9. 11.
문서번호 국심 1995중0796, 1995. 9. 11.
청구인이 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이 원인무효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