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4892, 1995. 1. 18.
문서번호 국심 1994경4892, 1995. 1. 18.
청구법인이 가공경비 및 가공의 가수금, 가지급금 등을 계상한 것으로 보아 임원 또는 주주 등에게 상여 또는 배당으로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5.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