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2038, 1990. 12. 5.
문서번호 국심 1990서2038, 1990. 12. 5.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통보한 상여처분 소득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및 동 처분이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중에 행한 처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0.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