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0792, 1995. 7. 19.
문서번호 국심 1995중0792, 1995. 7. 19.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5.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