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4858, 1994. 12. 8.
문서번호 국심 1994경4858, 1994. 12. 8.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