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2028, 1990. 12. 11.
문서번호 국심 1990서2028, 1990. 12. 11.
건물의 실제용도가 주택이었는지 또는 기타건물(사무실)이었는지를 가리고,예비적 청구로서 건물중 1층 75.31평방미터의 실제용도가 사무실이었는지 또는 공장이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