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2025, 1990. 12. 5.
문서번호 국심 1990서2025, 1990. 12. 5.
토지를 1년이내 단기양도한 사유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