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0740, 1995. 10. 4.
문서번호 국심 1995중0740, 1995. 10. 4.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5.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