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4838, 1994. 11. 18.
문서번호 국심 1994경4838, 1994. 11. 18.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초과하여 환급신고한데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4.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