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0739, 1995. 8. 19.
문서번호 국심 1995중0739, 1995. 8. 19.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