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4824, 1995. 8. 31.
문서번호 국심 1994경4824, 1995. 8. 31.
쟁점소프트웨어의 대가를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원천세를 부과한 여부 (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5.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