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0733, 1995. 7. 3.
문서번호 국심 1995중0733, 1995. 7. 3.
①토지가 ②토지와 ③토지로 분할등기 되면서 청구인의 소유지분 면적이 당초 153.66㎡에서 230.5㎡로 증가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5.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