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2009, 1990. 12. 11.
문서번호 국심 1990서2009, 1990. 12. 11.
청구인의 토지 양도에 관하여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