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0722, 1995. 6. 7.
문서번호 국심 1995중0722, 1995. 6. 7.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