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2007, 1990. 12. 5.

문서번호 국심 1990서2007, 1990. 12. 5.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