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3165, 1999. 4. 28.
문서번호 국심 1998중3165, 1999. 4. 28.
청구인이 축산농민인 청구외 ○○ 등 9명의 축사등 신축공사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9.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