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4774, 1994. 11. 21.
문서번호 국심 1994경4774, 1994. 11. 21.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재촌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