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3154, 1999. 3. 19.
문서번호 국심 1998중3154, 1999. 3. 19.
이 건의 은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9.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