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4764, 1994. 12. 8.

문서번호 국심 1994경4764, 1994. 12. 8.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