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3148, 1999. 5. 7.
문서번호 국심 1998중3148, 1999. 5. 7.
사업장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및 처분청이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으로 본 금액중 실제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의 여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9.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