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4763, 1996. 8. 29.
문서번호 국심 1994경4763, 1996. 8. 29.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대상인 종중소유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6.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