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0682, 1996. 1. 25.
문서번호 국심 1995중0682, 1996. 1. 25.
공동사업자 8인이 같은 면적의 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하여 다세대주택 19세대를 신축, 각자 1세대씩의 주택을 소유하고 잔여 11세대분의 주택을 분양한 사업소득을 추계 계산함에 있어 토지보유기간을 개인적으로 보유한 때부터 계산하는 것인지 공동사업 개시한 때부터 계산하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1. 25.